[음식점업] 영업신고증은 언제 변경하는 걸까?(영업신고증 변경사유)

 

영업신고증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변경해야 한다.

 

 

#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언제 영업신고증을 변경해야 하는 걸까?

이에 대한 답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를 살펴보면 나온다. 

 

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(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) 법 제37조제4항 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 <개정 2011. 3. 30., 2016. 7. 26.>

1. 영업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

2.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

3. 영업소의 소재지

4. 영업장의 면적

5. 삭제  <2011. 12. 19.>

6. 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(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 법 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
7. 삭제  <2011. 12. 19.>

8. 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

9. 제21조제5호나목2)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

 

가장 빈번하게 변경해야 하는 사유는 위 4가지일 것이다. 대표자의 이름이나 가게 이름, 가게 위치 혹은 확장 공사를 해서 면적이 변동됐거나 한 경우 영업신고증을 변경해야 한다. 영업신고증 변경은 구청에 가서 처리하면 된다.

 

# 한편, 위 1~4까지 사유는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인 동시에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한다. 사업자등록정정은 세무서에 가서 처리하면 된다.

 

제14조(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) 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,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(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1.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

2. 법인 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

3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

4. 사업장[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(이하 "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"라 한다)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]을 이전하는 경우

5.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

6.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

7. 임대인,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, 보증금,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(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,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 

# 영업신고증 변경에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?

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(=식품관련 업종 영업신고증 변경)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. 매우 심플~!

소재지 변경	26,500원
소재지 외 변경	9,300원

 

 

# 영업신고증 양식

아래의 영업신고증 양식을 참고하여 영업신고증 변경을 진행해 보자.(다시 한 번 복습하면 영업신고증 변경=구청, 사업자등록사항 정정=세무서)

 

 

 

 

 

 

[별지 제41호서식]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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